[별지 제8호 서식]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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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년도:
19 년월 일부터 19 년월 일까지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당해년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및비목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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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2년간
....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總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의 하에서 출원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많음 → 어떠한 구제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유용한 발명을 먼저 제시한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법 목적에도 반한다.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