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의종류
수탁자
⑤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⑧사업의종류
위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필수유지업무를 중심으로)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신고 사유 발생 연월일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