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 |
|
|
|
|
|
 |
|
|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1. 관련 법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감독자의.. |
|
|
|
|
|
 |
|
| 연말정산 제출서류
소득공제 제출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공통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배우자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