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1. 條件의 意義
조건이라 함은 法律行爲의 효력의 發生 또는 消滅을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달려 있는 附款을 말한다.
(1) 條件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제한한다. 전자를 停止條件이라고 하며, 후자를 解除條件이라고 한다.
(2) 條件이 되는 事實은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 즉 客觀的으로 成否가 不明한 것이어야 한다. 期限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며, 이..
[별지 제3호 서식] (92.12.31. 개정)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 전화 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