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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56 호 서식] (95. 5. 3. 개정) <앞면>
기부금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당연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조정내역
④기준소득
⑤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 해당금액
⑥ 한도초과액
(⑤-④)
⑦ 소득금액잔액
(④-⑤)
2. 지정기부금 조정내역
⑧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한도액
한도초과액
(⑧-)
⑨⑦×7/100
출자금×2/100
계(⑨+)
※ 작성요령
1. ④기준소득란은 조정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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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3서식]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전자상거래구매금액
()
⑨공제금액(⑧×5/1,000)
()
산출세액
()
⑪한도액( × 10/100)
()
⑫공제세액(⑨와 ⑪중 적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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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쪽의 앞쪽)
영수증수취명세서(1)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⑦업태
⑧종목
1.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등 미사용 내역
⑨구분
10만원이상 거래분
⑩총계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⑬건수
⑭금액
2. 10만원이상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⑮구분
⑯건수
⑰금액
⑮구분
⑯건수
⑰금액
⑮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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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의 2 서식] (2000.4.3. 개정)
채권등매출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개인 또는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매도자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2. 채권 등의 매도내역
종목명
권종
매수
채권 등 번호
액면금액합계
보유기간
.. .부터
..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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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99.5.7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장
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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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2000.3.9 개정특 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단위 :원)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거래 등
거래상대방
매출거래 등
매입거래 등
⑥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⑦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⑧계
유형자산
⑪
무형
자산
⑫용역
⑬
금전
대부
⑭기타
⑮계
유형자산
무형
자산
용역
금전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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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99.5.7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장
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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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94.12.31.개정)
특별소비세 납세관리방법적용승인
[
신청서
서]
사
업
자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본점소재지)
(통반)
⑥제조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신청내용
⑧ 증지첩부대상물품
종류호별
물품명
제품명
규격
⑨납세관리방법
⑩계수기제원
기계명
제조번호
제조처
⑪ 면제신청 사유
(자동계수기·수량관리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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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3서식](03.3.24. 개정)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전자상거래구매금액
()
⑨공제금액(⑧×5/1,000)
()
산출세액
()
⑪한도액( × 10/100)
()
⑫공제세액(⑨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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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99.5.7 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
장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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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2호 서식] (03.4.14.개정) (앞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⑥업종
⑦주업종코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소득종류
(30, 40, 90)
(30, 40, 90)
(30, 40, 90)
(30, 40, 90)
총수입금액
⑩장부상 수입금액
(부표 ⑫의 금액)
⑪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⑬세무조정후 수입금액
(-⑪+⑫)
필요경비
⑭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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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 서식](2000.3.9 개정)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단위 :원)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거래 등
거래상대방
매출거래 등
매입거래 등
⑥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⑦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⑧계
유형자산
⑪
무형
자산
⑫용역
⑬
금전
대부
⑭기타
⑮계
유형자산
무형
자산
용역
금전
대부
기타
⑨재고
자산
⑩기타
재고
자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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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정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전
개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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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1)]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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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 들어가며
최근 행정의 문제점은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새로운 수단의 종류
1. 금전적 제재
(1) 가산금
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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