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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2] 증인진술서 작성안내서 양식(앞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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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1. 들어가며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무효선언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된다.
(2) 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②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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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무 관 리
□ 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의 사전적인 의미로써는 일단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만큼 빚을 많이졌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그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경제 전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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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484②
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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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484②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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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05507②
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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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715
700707474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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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715700
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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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199①200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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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199②
200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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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상대방(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인도명령은 그 정본송달을 20○○년 ○월 ○일에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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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원인 앞에 기재하며, 여기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되,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작용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신구이론 동일, 특히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다), 법원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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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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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채권자 (전화: )
채무자
채무명의의 표시 및 채무액
서울지방법원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원및동 금원에 대한 2001. . .부터 완제일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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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취하)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불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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