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협약자치의 원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처럼 국가가 협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는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일반적 내용
협약 당사자는 위법하거..
금융노조 711 총파업 평가를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 먼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1. 귀하는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3. 귀하의 몇 세입니까 만___세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졸 ② 초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5. 귀하의 근속년수는 몇 년입니까 만___년
6.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3급 ② 4급 ③ 5급 ④ 6급 ⑤ 서무별정..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1. 머리말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이나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임금조정에 의한 위기관리 구조의 구축과 고용안정제도의 확보일 것이다.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일부의 노동조합은 교섭력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방어했지만 좀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노사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다.
따라서 근래 ..
노사관계의 개념과 관리 및 문제점과 해결대처방안
1.노사관계의 의의
-종업원과 경영, 조합원과 경영이라는 이면적 관계로서 종업원개인과 경영과의 관계 및 노동조합과 경영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동운동 또한 노동문제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의 작업장을 단위로 한 일선 경영자와 작업자간의 관계라고 할수 있다.
-개별적 노사관계나 경영, 종업원 관계를 양호..
미국의 산업혁명
헤이마켓사건 원인
헤이마켓사건 과정
INDEX
헤이마켓사건 결과
01 미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산업혁명
1
산업혁명의 배경
산업혁명 시기
산업자본 형성시기
18세기 전반 ~ 19세기 중엽
식민지 말기 ~ 남북전쟁
1840 ~ 1860년 사이의 20년
영미전쟁 종식 → 미국 내 문제에만 집중 가능
유럽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대규모 유입
철도·운하 등 운송수단의 발전
기술혁명
1. 대규모 국내 시장
2..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비열계약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이란 근로자가 노조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면책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영국의 사회보험 입법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영국의 사회보험 입법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의회는 1905년의 실업노동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실업노동자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던 지방 실업구제위원회로 하여금 구호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왕실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09년의 노동교환법은 고용주가 능력있는 노동자를 찾고, 노동자의 ..
노사관계의 의의 및 정의
노사관계란 본래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경영권과 노동권을 인정하고 각자의 권리와권한에 합당한 노동조건의 확보를 위한 대립적 관계를 기초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화합보다는 갈등의 구조를 갖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격렬한 투쟁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불신임의 평행선을 유지하는 ..
단체교섭의 방식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개요와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
(1)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동결정제도가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복지국가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이의가 없으나 반면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를 지닌다는 반대론도 역시 강하다. 즉 근로자의 공동결정권의 확대요구는 노동조합의 세력강화를 위한 방편에 불과..
직장폐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직장폐쇄 관련 주요 법리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쟁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쟁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