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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계약서(매매대금채권) ( 1Pages )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채무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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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 2Pages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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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의 解除와 解止 ( 9Pages )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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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0차개정 ( 14Pages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차 개정] 현행(99.12.31,제16,685호) 개정(2000.4.1,제16,777호)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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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 계획서 ( 2Pages )
분할 계획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그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을 상법 제530조의 에 의하여 (주)○○인터내셔날(이하 ‘을’이라 한다)로 분할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제1조(분할방법) 갑은 을을 설립하여 분할하고 분할 후에도 존속한다. 제2조(분할기일) 갑과 을의 분할기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을의 설립시 자본금은 전액 갑의 자본금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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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증서등인도명령신청 ( 2Pages )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1. 목적선박 선박의 종류 및 명칭 ○○○ 선적항○○시 선질 강철 총통수○○t 순톤수○○t 기관의 종류 및수 발동기 ○개 추진기의 종류 및수○○추진기 ○개 진수 연월일 20○○.○.○○. 1. 채무명의 ○○지방법원 9○가합 ○○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청취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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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 년 월 일에 금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 환 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환방법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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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식, 계약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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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 6Pages )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협약자치의 원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처럼 국가가 협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는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일반적 내용 협약 당사자는 위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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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 3Pages )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본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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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을 설명하고 조달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조사하시오 ( 5Pages )
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을 설명하고 조달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조사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을 설명하고 각 조달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조사하시오 목차 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을 설명하고 각 조달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조사하시오 I. 단기자본조달 1. 은행차입 2. 매입채무 3. 기업어음 4. 리스금융 II. 장기자본조달 1. 주식발행 1/ 보통주 2/ 우선주 3/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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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과제, 문제점
 한화캐미칼 재무분석 ( 8Pages )
2.부문별 재무비율 분석(2009~2010) 1)유동성 : 유동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기업평균 당좌비율 기업평균 2010 67.52% 143.87% 2010 42.92% 106.44% 2009 48.92% 136.57% 2009 31.77% 103.36% 유동성비율분석은 기업의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수치가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높다고 할수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비교하여 재고자산이 많이 쌓여있는지 없는지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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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 1Pages )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1. 대여금 금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년월일 대여한 금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채권 2. 매매대금 금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년월일 매도한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 채권 3. 급료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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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_부동산 ( 1Pages )
각서_부동산입니다. 각서 1. 一金 00만원 단, 이자 00% 2. 본인은 귀하로부터 위 금액을 금일 분명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매월 --일까지, 원금은 00년 00월 00일까지 귀하의 주소에 지참하거나 또는 송금해서 지불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1회라도 기한에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로부터 통지하거나 최고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곧 원리금을 지불하겠습니다. 3.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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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부동산, 차용
 양도담보설정계약서(2면) ( 1Pages )
이상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0조 【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 생략 제11조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생략 제13조 【공조공과 등 부담방법】전조의 보험 및 양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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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도담보, 담보, 담보설정, 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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