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8,877개 중 60페이지)
| |
|
|
|
 |
|
|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 |
|
|
|
|
|
 |
|
| 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OO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OO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
 |
|
| 기술자문계약서 (컨설팅)
항목명칭 :
위탁인 (갑) :
고문인 (을) :
체결장소 :성시(현) :
체결일 :
유효기한 :년월일 부터 년월일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의 규정에 따라 계약 쌍방은 상호협상을 거쳐 항목의 기술자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자문의 내용, 형식 및 요구
제2조 계약이행 기한, 주소, 방식 :
본 계약은 년월일 부터 년월 일까지 에서 실행한다.
본 계약의 이행.. |
|
|
|
|
|
 |
|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 |
|
|
|
|
|
 |
|
|
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
|
|
|
|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
|
|
|
|
|
 |
|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
|
|
|
|
|
 |
|
| 조달청과 임차인의 비축물자 대여·상환계약서 서식입니다.
조달청(이하 “갑”이라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한다)은 비축물자 대여상환 계약 조건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축물자 대여·상환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 2003 ..
1. 조달청 계약관 날인
2. 임차인 인적사항
3. 계약번호
4. 품명
5. 규격
6. 수량
7. 대여금액
.. |
|
|
|
|
|
 |
|
| 기술도입 계약서
[기술제공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기술제공회사 주소]인 [기술제공회사](이하기술제공자라 한다)와 [기술도입회사 주소]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고 있는 [기술도입회사](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 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기술제공국]에서 [ ]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동 제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동 .. |
|
|
|
|
|
 |
|
| 설계용역계약서
OOO를 “갑”이라 하고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총칙】
“갑”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한 제반용역의 제공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용역기간】
제3조 【신의·성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히 |
|
|
|
|
|
 |
|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거절 / 1page
제목
계약 갱신 제안에 대한 거절
요약
계약 갱신을 제안해 온 공급업체에 거절의 뜻을 전하는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회사 실무담당자 ○○○입니다.
귀사의 계약 갱신 제안에 대하여 답변의 서신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에 힘써주신 귀사에 깊은.. |
|
|
|
|
|
 |
|
| 비특허기술양도계약서
양도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양수인 :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근거하여, 갑을 쌍방은 우호협상을 통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프로젝트명칭
(略)
제2조 본 비특허기술의 성능, 공업화개발정도
(略)
제3조 본 계약의 성질
(주: 비특허기술양도계약 당사자는 특허실시허여계약에 근거하여 독점, 배타적 일반적 허가증의 형식을 택할 .. |
|
|
|
|
|
 |
|
|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4.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5. 계약금액.. |
|
|
|
|
|
 |
|
| 기술용역도급계약서
① 공고번호
②계약번호
③용역명
④현장
⑤ 계약금액
⑥총용역부기금액
⑦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⑧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1000분의2.5
⑨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⑩ 하자보수
보증금율
⑪착공년월일
⑫ 하자담보
책임기간
⑬준공년월일
⑭기타
경기도건설본부(도로시설특별회계)경리관과 계약상대자는 붙임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기술용역(설계감리)계 |
|
|
|
|
|
 |
|
| 건축물 관리 도급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갑은 아래 건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관리업무를 도급하고 을은 이 업무를 수급 받아 성실시 이행한다.
(1) 건물의 명칭
(2) 소재지
(3) 구조 및 규모
제2조(계약의 내용)
① 을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