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서 양식입니다.
청문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1. 예정된 처분의 세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청문
기관명
주소
일시
장소
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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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호는 해제, 해지의 효과에 관한 것이며, 제5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해제, 해지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계약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
2. 고객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