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쪽)
※ 소득자(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 받을 수 있으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함
※ 당해 서식은 2005년 귀속분부터 전자제출합니다.
[별지 제45호의2 서식]
[별지제3호 서식] (2000.3.30 개정)
과세
연도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 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4년간
지출합계액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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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7.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
[별지 제8호 서식]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
과세년도:
19 년월 일부터 19 년월 일까지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당해년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및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2년간
지출합계액
기간
..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제명
3. 매체물의 종류
4. 제작자명
5. 기타 등 포함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사업인정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