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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 2Pages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 명시의 범위 1) 임금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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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 2Pages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1. 근로시간 일반 1) 의의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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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 2Pages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
리포트 > 법학 |
 조광권설정계약서 ( 2Pages )
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갖는 다음 제2 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절차를 밟는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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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조광권설정계약서 ( 2Pages )
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소유하는 차조 기재의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케하고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조광권을 규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하기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광업원부에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인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서식 > 계약서 |
 시행사업 수지분석법 ( 2Pages )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지분석이지요 수입이 나지않으면 결코 시행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여기 이난에서는 수지분석만 다루겠습니다. 수지분석을 하기위한 자료 선정부터 시작한다면 너무 방대한 작업이오니 수지분석만을 다루고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그때 마다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 임대시업, 직영사..
비지니스 > 컨설팅/마케팅 |
 근로계약서 ( 1Pages )
[별지 제20호서식]<개정 1998.6.10> 근로계약서 구인자 사업체명칭 납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사업허가번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구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호주(관계) 계약내용 임금 총액 원 기본급:원 임금지급일 기타수당 :원 임금지급방법 일급, 주급, 월급, 기타( ) 취업장소 계약기간 ...~... 직종..
서식 > 회사서식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1 ( 2Pages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리포트 > 법학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 제1 ( 2Pages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비교 연구 Ⅰ.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총근로시간을 결정하면 출퇴근시간이나 1일의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기계의 작동시간 등에 맞추어 반드시 정해진 작업시간 안에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이 아닌 전문직이나 사무직, 관리직 등에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
리포트 > 경영/경제 |
 인사_파견고용계약서 ( 1Pages )
파견사업체 갑과 파견근로자 을간의 인사파견고용계약서입니다 파견고용계약서 1. ___(주)과(이하 “갑”이라 한다)과___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은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을 승인하고, 고용기간 중 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3. 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취업을 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지켜 성실하게 한다..
서식 > 계약서 |
취업장소, 임금, 상여금, 제수당
 용역회사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용역회사) 구인자 사업체명칭 (주)ㅇㅇ 납세번호 123-123456-1234 소재지 부산 전화번호 051)123-1234 대표자 홍길동 업종 건설 사업허가번호 123-7654321-12 구직자 성명 백두산 주민등록번호 781111-1234567 주소 전화번호 051)321-4321 호주(관계) 장남 계 약 내 용 임금 총액: 백이십만원 기본급: 백만원 임금지급일 매달 5일 기타수당: 이십만원 임급지급방법 월급 취업장소 (주)ㅇㅇ..
서식 > 계약서 |
 제가노인복지사업실시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제가노인복지사업실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기관의장 주민등록번호 사업개시예정일 년월일 사업정원 명 직원 총인원 명 자격소지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제가노인복지사업실시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7호 서식] 제가노인복지사업실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기관의장 주민등록번호 사업개시예정일 년월일 사업정원 명 직원 총인원 명 자격소지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사원집무환경조사표 ( 1Pages )
사원집무환경조사표 실시일 년월일 성별 남·여 연령 10대·20대·30대·40대·50대이상 ※이 표는 사원 여러분이 평소 회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점과 느낀 바를 기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솔직하고 자유롭게 회답해 주십시오. ※ 해당되는 항목의 번호에 ○표하십시오. 학력 중졸 · 고졸 · 대졸 직종 사무 · 판매 · 제조 · 기타( ) 직위 사원 · 감독직 · 관리직 항목 평가항목 매우양호⑸ 다소양호⑷ 보통⑶ 다
서식 > 회사서식 |
 작업 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 4Pages )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 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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