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을 드러내는 사금융법
◇사채업자등록 의무화=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법 시행후 3개월 안에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영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시․도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고 이자율 제한=사채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 상한선을 연 60%로 정하고 3000..
[별지 제2호서식]
제호
토지출입허가증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사업의종류:
출입목적: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출입기간:년월일～년월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