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간 조세징수의 위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요청상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 압류함을 통지할 때 쓰는 참가압류통지서(갑) 양식입니다.
참가압류통지서(갑)
참가 압류 통지서 (갑)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
: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압류사실통지서 양식입니다
압류 사실 통지서
성명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또는거소
(통반)
압류재산의내용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독촉장 양식입니다
독촉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납부기한
주소(사업장)
체납액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까지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개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
Ⅱ.종류
1.금전적 제재
(1)가산금: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소득세법 등)
(2)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