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의 양도란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1.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원칙
자기주식취득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법 342조). 즉 제 3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 주식양도제안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
상법 -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
‘갑’이 운영하고 있는 00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 입니다.
사업양수도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이하 ‘회사’라 칭
사업양수도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소장
원고○○ 정보기술 주식회사
○○○○구○○동○○번지
대표이사 표○○
피고1. 최○○
2. 박○○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 부폐
양수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
정관
제1장총칙
제 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및 마케팅업.
2. 정보통신 관련장치 및 시스템 마케팅업.
3. 컨텐츠 및 정보통신서비스 개발업.
4.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인트라넷 구축 컨설팅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
사업양수도계약서
갑: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 번지 호
상호:
대표: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
인수기본합의서 (양도 양수 약정서)
xxx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yyy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주소:
상호:
대표이사:
다음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