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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3 서식](99.12.31.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환급(경정)결정 일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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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조세관계 행정소송 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2. 패소원인분석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3. 패소원인
4.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5. 소가 심급별 계류현황
. 형식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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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가산세를 항목으로 세무확인결과 위반금액유형별 추징내역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세무확인결과위반금액유형별추징내역
구분
유형별
추징실적
법인수
위반금액
추징세액
증여세
합계
①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
② 주식 5% 초과보유
③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④ 매각금액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⑤ 자기내부거래 해당
⑥ 공익사업 수혜자 선정 부적정
⑦ 재산운용 및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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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와는 하기표시의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갑소유의 부동산(이하 갑물건이라 함)
을소유의 부동산(이하 을물건이라 함)
제1조 갑과 을은 각자가 소유하는 갑 물건과 을 물건을 교환한다.
제2조1. ○○○는 전기 기재의 표시물건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 취득분의 ○○에 대하여 보충금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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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1. 상호소유의 의의 및 유형
주식의 상호소유란 협의로는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교환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와 모자관계 없는 회사간의 상호소유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케이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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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스와핑(stock swaping)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주식스와핑 개요
가. 정의
벤처기업의 M A가 활성화되면 우선 벤처기업관계자들이 벤처투자자금을 중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향후의 벤처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M A가 활발해지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개별기업의 주가도 적정수준으로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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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의2서식]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거소)
(☎:)
④ 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교환(이전)
주식
⑤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대표자성명
⑧ 법인등록번호
⑨ 본점소재지
교환출자시기
년월일
코드
일련번호
취득시기
주식수
취득가액
계
금융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주식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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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의2 서식] (01.3.28. 신설)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거소)
(☎:)
④ 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교환(이전)
주식
⑤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대표자성명
⑧ 법인등록번호
⑨ 본점소재지
교환출자시기
년월일
일련번호
취득시기
주식수
취득가액
계
금융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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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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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시장의 회사법,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권, 회사의 기관, 신주의 발행,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회사의 계산, 사채, 회사의 합병 분할, 주식회사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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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M A시장의 활성화
기본원칙
시장 원칙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MA 활성화
공정성 원칙 공격자와 방어자 간의 공정한 MA 게임규칙의 설정
일관성 원칙 M A의 상위개념인 구조조정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정책방안
M A중개측면
MA 주체 (수요측면)
・M A펀드 도입 ・재무투자자 육성
MA 대상 (공급측면)
・벤처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구조조정 기업
MA 수단 (기법측면)
・주식교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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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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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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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02.3.30. 개정)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3. 주식양도양수내역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
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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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2000.12.22
개정 2001. 5. 3
개정 2001.10. 4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재무건전성<전면개정 2001.5.3>
제2-1조(적격금융기관) 규정 제2-8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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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체른의 형성방법과 지주회사
콘체른의 형성방법에는 주식참여, 금융, 중역파견에 의한 인적결합, 수개 기업간의 자본교환, 그리고 통일적 행동에 의한 이익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콘체른을 가장 특징 있게 하는 것은 주식참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주식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또 그 뒷받침으로써 중역파견 내지 금융상의 대부관계를 통한 결합방식이 동시에 이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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