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감독사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한 감독사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별지서식 융 제12호 (제12조 관련)
융자금신청서
(시공․자재․운영자금 - 확정채권)
년월일
건설공제조합 귀중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조합에 제출한 융자거래약정서와 귀조합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자금을 융자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주소
인감대조
상호
조합원번호 :
대표자
신청금액
금 원정
공사장위치
상환기한
년월일
낙찰비율
%
....
별지서식 융 제12호(제12조 관련)
융자금신청서
(시공․자재․운영자금 - 확정채권)
담당
과장
차장
지점장
년월일
건설공제조합 귀중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조합에 제출한 융자거래약정서와 귀조합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자금을 융자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주소
인감대조
상호
대표자
조합원번호 :
신청금액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