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신청인 성명
2. 상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5. 국외관련기업 소재지
6. 국명
7. 신청인과의 관계
8. 사업년도
9. 조정신청소득금액
10. 구비서류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 외
생략
11. 신청일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국세
1) 소 득 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에 얻은 총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순이득을 말한다.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과세 소득'이라 한다.
과세 소득은 크게 종합 소득, 퇴직..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국외관련기업
2-1. 신청인과의 관계
3. 상호홥의 종결일
4. 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
4-1. 조정항목 등 포함
논평조 발표문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목 차
머릿말
반박논거1
반박논거2
반박논거3
추가논거1
추가논거2
맺음말
머릿말
현재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계층별 소득재분배
현재 상위계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가하는 정책이 대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반박논거1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정도 측정 불가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