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별지제9호서식]
중매인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본적
주소
소소시장
주민등록번호
성명
.. .생
업무구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도매추천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별지제9호서식]
중매인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본적
주소
소소시장
주민등록번호
성명
.. .생
업무구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도매추천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전개과정, 목적 및 구성, 운용, 규제, 운용과 개선과제
목차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Ⅰ. 독점금지정책의 전개 과정
Ⅱ.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및 구성
Ⅲ.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Ⅳ. 시장구조의 규제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2) 시장지배적 품목의 지정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4)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
①〔별지 제9호 서식〕
②매매참가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본적
시구동
도군면
리
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소소시장
서울특별시 부 도매시장
주민등록번호
성명
.. .생
영업장소
영업감찰번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도매추전서 1통
2. 사업..
〔별지 제9호 서식〕
매매참가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본적
시구동
도군면
리
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구동 번지
소소시장
서울특별시 부 도매시장
주민등록번호
성명
.. .생
영업장소
영업감찰번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도매추전서 1통
2. 사업자..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동차의 종류
차명
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원동기
번호
용도
긴급자동차로서의 장치
자동차 소유자
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지방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