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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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 2Pages )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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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 고용근로자의 문제 ( 3Pages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근로자의 문제 I. 서 1. 의의 및 입법취지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를 명확히 하여 근기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문제 제기 특수고용직종사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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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소득지급조서(소득자보고용) ( 4Pages )

[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의 앞쪽) ※관리번호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소득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 거주구분 ⑩ 소득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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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허가제 ( 5Pages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1. 들어가며 노동부는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행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정책의 근간은 초기의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취업기간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로 연수기간 1년에 연수취업기간으로 2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문제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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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제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 6Pages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1. 들어가며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로 인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아보고자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고용허가제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입법화를 줄기차게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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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7Pages )

[별지제23호 서식(4)] [2004.3.5.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 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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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조서 ( 4Pages )

[별지제23호 서식(4)]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 급액 계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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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비교1 ( 36Pages )

한국과 미국의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비교 경제순환의 실태를 손익계산서 형식을 빌려 국민소득 중심으로 나타낸 것. 계정의 주체는 개인·기업·정부의 3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의 수지를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나누어 기입한다. 이들 경제주체간에는 서로 불가분의 연관 관계를 가지는 거래가 이루어 지는데, 3부문의 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전체 국민소득계정을 통해 모든 거래의 압축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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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 3Pages )

[별지 제24호서식(3)]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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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확인서발급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인력부족확인서발급신청서 신청서등록번호 사업장 개요 1-①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1-⑤소재지 □□□-□□□ 1-⑥ 연락처 전화 FAX E-mail 1-⑦업종 1-⑧사업내용 1-⑨상시근로자수 총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1-⑩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1-⑪가입보험 고용□ 산재□ 건강□ 신청내용 ⑫인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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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대상자는 소득자의 소득이 일시적이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의 3% (0.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함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대상자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주로 대표적으로 기업의 고문, 자문,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수당과 가..

서식 > 회사서식

사업소득원천징수,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 4Pages )

[별지 제23호서식(1)](03.4.14.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 거주구분 ⑩ 소득자 구분코드 ⑪계좌번호 ⑫ 실명구..

서식 > 세무회계서식

표준근로계약서 ( 3Pages )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標准勞動合同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下述事人簽定勞動合同幷保誠實履行合同上的內容。標准勞動合同如下: 사업주(甲) 雇主 업체명 公司名 전화 電話碼 소재지 所在地 성명 雇主姓名 사업장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工作單位登記碼身碼 취업자(乙) 勞動者 성명 勞動者姓名 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記碼 본국주소 ..

서식 > 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標准勞動合同) ( 3Pages )

서식 > 계약서

현대사회와 기술 - 한국사회의 문제 ‘다문화’에 대해서 ( 8Pages )

한국사회의 문제 ‘다문화’ 1. 정의 다문화 라는 뜻은 많을 다(多) 자에 문화(文化) 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 이라는 뜻이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성과 특수성, 집단 간 갈등 및 새로 유입되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사회로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2. 실태분석 ①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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