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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물건제출 명령
○○세관장 귀하
○○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기재의 물건은 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명한다.
물건의 표시 소니 전축 5대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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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서지점 제698호
수신○○지방법원장
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죄명상해
송치사유 보호처분에 회부하기 위함
기록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사본 1통
압수물건
비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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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다.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73조, 제201조)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의자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① 긴급체포(제200조의3), ② 현행범인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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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가. 의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법칙이다. 미국에서는 1886년 Boyd사건에서 업무서류를 강제로 제출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이래, 1914년의 Weeks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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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압수품 목록 교부서
○○○ 귀하
○○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품 목록
물건
번호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
소지자의 또는 보관자의
성명주거
소유자의 성명주거
1
미싱
싱거
1대
○○시 ○구○○동 ○번지 ○○○
○○시 ○구○○동 ○번지 ○○○
2
라디오
필코
1대
○○시 ○구○○동 ○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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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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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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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주의와 그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영장주의의 의의
(1) 개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그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영장주의라 한다.
(2) 법적 근거 : 영장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장주의의 취지
(1) 법원 또는 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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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의 기능(신장의 배설기능 및 내분비기능)에 대한 레포트
신장의 기능(신장의 배설기능 및 내분비기능)
목차
신장의 기능
I. 배설기능
1. 신장혈행 동태
2. 사구체 여과
3. 네프론의 기능
1) 요소
2) 나트륨
3) 수분
(1) 소변의 농축
(2) 소변의 희석
4) 칼륨
5) 산-염기 평형
6) 칼슘
II. 배설이외의 기능(신장의 내분비기능)
1. 레닌-안지오텐신계
1) 신장압수용체를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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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사경찰
목차
외국의 수사경찰
I. 영국의 수사경찰
II. 미국의 수사경찰
III. 독일의 수사경찰
IV. 프랑스의 수사경찰
V. 일본의 수사경찰
1. 수사기관
2.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직원
외국의 수사경찰
1. 영국의 수사경찰
영국의 경찰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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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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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적 억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 체포․구속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15조)
3. 사후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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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수사의 방법중 강제처분(强制處分)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 이는 인권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헌법 제12조, 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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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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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세대와소통
<과제명> 문제1, 문제2 모두 작성.
문제 1.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습니다. 자신이 듣고 읽은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세대논의를 두 개를 선택합니다.
① 그것은 무엇입니까
② 왜 그것이 인상적이었습니까
※ 작성방법
- 분량: A4 한 장 전후 간략하게 작성
- 형식: 형식없음
문제2.
교과목명이 <세대와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갈등의 사례를 하나 선택합니다.
① 그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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