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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94.12.31. 개정)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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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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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입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3. 통관세관명
4. 품명
5. 규격
6. 수량
7. 판매가격
8. 세율
9. 세액
지방세법 제233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납세담보를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인)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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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입니다.
1. 판매장관할 세무서
2. 판매장 소재지
3. 판매자성명
4. 구입자 성명
5. 신분증 또는 여권의 종류
6. 국적
7. 여권번호
8. 입국목적
9. 통과상륙허가서번호
10. 품명
11. 수량
12. 판매가격
13. 세율
년월일
구입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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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미납세/수출 및 군납/외교관 면세/외국인 전용면세/조건부 면세/무조건 면세) 반입 승인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별지 제42호 서식]
특별소비세(미납세/수출 및 군납/외교관 면세/외국인 전용면세/조건부 면세/무조건 면세)반입 승인대장
신청내용
④ 일자
⑤ 접수번호
⑥주소
⑦ 명칭 또는 성명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⑪ 일자
⑫ 접수번호
⑬ 품명
⑭ 규격
⑮ 수량
과표
세액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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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관세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자료로 관세환급 정의 및 목적,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1) 수출용원자재 등의 관세환급,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3)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리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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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조건부 면세) 반입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조건부 면세) 반입신고처리 및 사후관리대장
반입신고 및 증명사항
사후관리 사항
반입자
④ 반입자주소
⑤ 명칭 또는 성명
⑥ 품명
⑦ 규격
⑧ 수량
⑨ 반입일자
⑩ 신고일자
⑭ 수량
판매일자
승인
품명 및 수량
원료 사용량
미사용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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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신청서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 증명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
신청내용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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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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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납세증지를 교부신청한다는 내용의 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특별소비세 (주세) 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서
근거: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 록 번 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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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 확인서입니다.
1. 관할세무서
2. 구입자 성명
3. 신분증명서번호
4. 입국목적
5. 기항.상륙허가서번호
6. 판매사항
판매연월일, 품명, 단가, 과세표준 등
생략
위와 같이 구매합니다.
년월일
서명
7. 휴대여부
8. 징수내용
9. 기타사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월일
세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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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
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사업의종류
3.업태
4.종목
5.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6.당초 승인번호
7.신고내용
8.제조장
9.하치장
10.신고사유
11.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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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
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대표자
3.등록번호
4.제조장 소재지
5.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6.구분
7.제조장
8.하치장
9.신청사유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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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무역실무의 사후관리절차인 관세환급의 정의와 목적을 비롯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특히,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환급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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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통보서접수및사후관리대장입니다.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면세 반출통보서접수 및 사후관리대장
반출승인및수보내용
사후관리사항
비고
결재
반입자
면세반출수보내용
결재
용도
용도변경, 양도
과장
주무
담당
주소
주민번호
성명
반출일자
자동 차등록일자
차종
배기량
용도
자동 차등록번호
차명
장애급수
통보서
과장
주무
담당
용도변경일자
양도일자
주소이전통보
완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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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1. 소비자의 개요
(1) 소비세의 유형
① 소비세는 크게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소비세(지출세)와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소비세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소비세는 간접소비세만을 지칭
②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분
③ 현재 소비세 중에서 가장 조세수입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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