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결손금 검토
Ⅰ. 서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소득세의 일반적 정의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제 1조).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유형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대상)
금융소득,사업..
양도소득세회계
Ⅰ. 의 의
양도소득세회계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회계절차이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지분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해외진출과 조세문제(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해외진출형태의 선정)
I. 해외진출형태의 선정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형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조세문제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유리한 점을 보면, 첫째, 해외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본사의 이익에서 차감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