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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실용신안) ( 2Pages )
특허권(실용신안) 양수양도 계약서 본 계약은 ○○○(이하 “갑” 이라 한다)과○○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이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하는 ○○○(실용신안 등록번호 :○○○○)의 실용신안 특허권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갑”과 “을”은그 기본조항을 정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합의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음- 제1조【정의】 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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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분석 ( 6Pages )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결어 Ⅰ.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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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명세서 ( 1Pages )
[제13호 서식(기1)]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년월일 수신: 발신 : 세무서장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개시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 재산 ④법정상속재산 원 ⑤유증한재산가액 원 ⑥상속개시전5년(상속인이외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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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2 ( 13Pages )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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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및납부계산서 ( 1Pages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연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연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전화 번호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 m2) 단가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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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명세서 ( 1Pages )
상속세 과제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 할때 사용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상속세과세재산 3. 상속재산 4. 상속개시 5년전 내에 증여한 재산 5. 공제금 6. 법 제8조의 2 불산입액 7. 과세가액 8. 가액공제액 9. 세액공제액 10.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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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세액, 계산명세서
 상속세(증여세)신고및납부계산서 ( 1Pages )
[제8호 서식] 상속세(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연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연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전화 번호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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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포기신고 ( 1Pages )
상속상속포기신고 청구취지 신고인 ,동□□□의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 는 피상속인 ☆☆☆의 처이고, 동♡♡♡은동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 2. 피상속인 ☆☆☆은년월일 주소 시구동 번지에서 사망하고 청구인들은 그 즉일에 상속개시됨을 알았습니다. 3. 신고인들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 위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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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방식과 절차 ( 3Pages )
유언의 방식과 절차 1. 들어가며 사람이 죽으면 상속개시된다.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게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상속문제로 인해 가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상속인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 없으면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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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선임청구 ( 1Pages )
감정인선임청구 청구원인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조건부권리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취지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3남으로서 유류분권리자입니다. 2. 망□□□의 상속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중에 별지 조건부권리가 있으므로 감정 인의 평가를 받아 유류분산정을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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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지연통지서 ( 2Pages )
[별지제15호 서식](97.4.19.개정)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주소 ④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⑤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주소 ⑧ 상속개시(증여)일 ... ⑨신고일 ... ⑩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⑪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신고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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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결정지연통지서 ( 1Pages )
[별지제15호 서식](97.4.19.개정)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주소 ④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⑤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주소 ⑧ 상속개시(증여)일 ... ⑨신고일 ... ⑩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⑪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신고에 대하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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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결정지연통지서 ( 1Pages )
[별지제15호 서식](97.4.19.개정)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주소 ④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⑤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주소 ⑧ 상속개시(증여)일 ... ⑨신고일 ... ⑩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⑪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신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이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포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미성년자) OOO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청구인의 부 OOO는 20 년월일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2인의 자가 있으나 장남인 사건본인 OOO는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
서식 > 법률서식 |
 증여(유증)재산명세서 ( 1Pages )
증여(유증)재산명세서 서식입니다. 기재요령 1.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2.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3. 수증 또는 수유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⑦에 기재한다. 1. 수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2. 증여(유증)연월일 3. 증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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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증, 재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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