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앞쪽)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처리기간
5일
보
고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사업장명칭)
④주소
(전화 :)
변경
내용
⑤변경전
⑥변경후
「악취방지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사업장)
(전화 :)
⑥업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 (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 (톤/연)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류
⑪성상
⑫배출량
⑬운..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