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
1. 서
1) 의의
노조의 해산이란 노조가 본래이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협의 효력과 노조의 존속여부가 문제된다.
2. 해산사유
1) 서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해산사유로 ⅰ) 규약상의 해..
양식 제57-3호 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합병으로 인한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양식 제58-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분할에 의한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노조의 해산․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
Ⅰ. 서
1. 노조활동의 법적 보장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33.1, 노조법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2. 해산의 의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
양식 제37-3호 합병으로인한합자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타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상호와 본점 등)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한 것을..
양식 제26-3호 합병으로인한합명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타
(합병후의 존속회사 또는 설립회사의 상호와 본점 등)
등-3-29
주식회사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
주식회사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등기목적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1. 등기사유 : 20 ...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에 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20 ... 존속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완료하여 동일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20 ... (주소)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