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이에 해당한다.
1. 추인(본인)………유효(소급)
2. 표현대리(表見代理)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신(公信)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
(상대방)
(1)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 ① 대리권..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해야합니다.단,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개인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예외를 둔것이 총괄납부제도입니다.
이 때 총괄납부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주소
제조장소재지
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변경전승인번호
변경내용
구분
제조장소재지
하치장소재지
물품의종류
신청사유
:
---
년월일
지방..
[별지 제56호 서식] (97.4.10. 개정)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수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장
귀하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환불 / 1page
제목
이중납부 된 요금의 환불방법 안내
요약
통신사에서 이중 납부된 요금의 환불방법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텔레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핸드폰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었다는 문자통보를 받으시고 환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이체 계좌의 인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요건 조사의뢰 서식입니다.
○○세무서
분류번호: . . .
수신: 세무서장
참조: 과장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요건 조사의뢰
아래 사업장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귀서 관할 종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 적합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요건 조사서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보하여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