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법 제5조).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적용이 사..
[별지 제10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면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종류
⑪
면세포기연월일
⑫ 면세를 적용받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⑬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별지 제63호 서식]
□ 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
□ 내용연수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청)인 인적사항
신고
청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
번호
③본점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개시일
년월일
⑦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년월일
부터
2. 내용연수 신고(청) 및 변경
⑧자산 및 업종명
⑨내용연수범위
⑩신고내용연수
⑪..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의종류
본사소재지
전화
사용자성명
당연적용해당일자
사무소또는사업소
명칭
소재지
근로자수
피보험대상자수
사업내용
평균임금
본 사업장은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사용자 (서명 또는 인)..
인적자원관리 - 임금과 임금결정기준 및 경영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노동의 의의 및 성립과정
2. 임금결정요인
3. 경영분석과 적정임금인상률의 결정
4. 노동분배율 기준과 임금인상가능률 산출
5. 임금과 경영정책
Ⅲ. 결론
Ⅰ. 서론
오늘날 임금제 노동이 보편화 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노동을 통해 그 대가인 임금을 받고, 임금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임금은 개별근로자..
연봉제 적용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의 법적 문제
1. 문제의 소재
연봉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노동법 입장에서 보면‘근무연수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달성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