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문제에 대하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생활이 좌우된다. 무디스나 S P와 같은 외국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익히 보았을 것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은행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2000.12.22
개정 2001. 5. 3
개정 2001.10. 4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재무건전성<전면개정 2001.5.3>
제2-1조(적격금융기관) 규정 제2-8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은행 부지점 귀중
□ 정보제공 동의내용
제회 발행채권(납입일 :.. )의 채권대금 납입에 관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확인
□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채권대금 납입계좌의 입금자의 인적사항 및 입금내역 등
(성명, 계좌번호, 입금금액 등)
□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동의서의 유효기간 : 당해 채권 납입일후 3일까지
□ ..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정 2001. 7. 16
개정 2001. 10. 15
개정 2001. 11. 23
개정 2002. 3. 18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이하 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유가증권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와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별지 제13호서식〕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①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손실보전
신청내용
금액
대상기간
③손실발생 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손실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월일
신청인
통일부장관..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8.11.27
전문개정 1999. 3.26
개정 1999.12.24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
증권시장론
펀드오브헤지펀드
(fund of hedge funds)
Contents..
서론
본론
1. 헤지펀드의 정의
2. 펀드오브헤지펀드의 출현
3. 펀드오브헤지펀드의 현황
(1) 펀드오브헤지펀드의 국내 현황
(2) 펀드오브헤지펀드의 국제 현황
4. 제도적 여건 및 가능성
I. 국내 사모펀드 제도 검토
(1) 사모펀드의 도입 과정
(2) 규율체계
1) 헤지펀드 특성 관련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상의 규정 검토
2)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8.12.31 법률 제4068호
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5. 8. 4 법률 제4955호
1996.12.30 법률 제518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
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환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환급 신청서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환급신청내역
당초 원천징수
⑥결정된과징금
⑦환급할과징금
⑧조정환급한과징금
⑨환 급신청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