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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⑬의료보험 원
경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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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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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02.4.13. 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⑬의료보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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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절차도
①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와 각종을 합계한 연간 급여액에서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
금액계산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①- 근로소득공제액
↓
③
과세표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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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 서식(3)] (2000.4.3. 개정)
발급번호
국외교육기관확인서
①학생명
②주민등록번호
－
국외
교육
기관
③소재지
④학교명
⑤학년
년 (재학 또는 졸업)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국외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
와 유사한 기관임을 확인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년월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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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2)] (03.4.14. 개정) (제1쪽)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관리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세
조합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조합명
③ 조합장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⑨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⑧주소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⑩근무처구분
⑪근무처명
⑫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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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2)] (03.4.14. 개정) (제1쪽)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관리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세
조합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조합명
③ 조합장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⑨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⑧주소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⑩근무처구분
⑪근무처명
⑫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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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전쟁
목차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과거, 죽음을 피하려는 노력
실패
그러나
또 하나의 불가피성에 대한
오늘날의 도전,
조세회피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업
VS 어떻게든 세금을 받아 내려는 정부
둘 중 누가
승리할 것인가
조세회피
조세피난처 ①완전조세회피지역
②국외소득면세지역
③특정법인 또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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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2)] (제1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세
조합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조합명
③ 조합장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⑨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⑧주소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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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정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전
개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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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2)] (제1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납세
조합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조합명
③ 조합장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⑨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⑧주소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⑩근무처구분
⑪근무처명
⑫ 기본급
⑬수당
⑭ 유사급여
⑮상여
계
(101)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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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7호서식 (2)] (2003.4.14. 개정) (제1쪽)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관리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세
조합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조합명
③ 조합장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⑨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⑧주소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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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인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소재지 (주소)
국외관련기업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
제출인과의 관계
반환할 내용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해당사유발생일
반환받을금액
계약서상의 반환기간
:
:
---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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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2)]
(제1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납세
조합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조합명
③ 조합장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⑨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⑧주소
근무처
별소득
명세
⑩근무처구분
⑪근무처명
⑫ 기본급
⑬수당
⑭ 유사급여
⑮상여
계
(101)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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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의의 배경
● 형평성 개념의 다양성
- 상대적
- 절대적
● 형평성 개념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논쟁적 사례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 SSM 규제 /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업종 지정
2. 분석틀과 이론적 내용
● 소득수준의 벌금제도에의 도입 의의
● 재산비례 벌금제와의 차이
● 소득수준 벌금제의 사례와 추진 배경
- 핀란드 사례
- Sandel 논쟁의 핵심 : Fees vs. F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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