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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 >
(앞쪽)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체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업종
해외훈련기관
⑤훈련기관명
⑥대표자
⑦소재지
⑧전화번호
해외훈련 내역
⑨직종명
⑩기간(개월)
⑪학급당인원
⑫훈련계획인원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해외훈련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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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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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I. 서
1.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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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훈련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 한국증권연수원(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항의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하여 위탁계약을 한다.
① 위탁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훈련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다.
훈련과정명
인·지정관할 노동관서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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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 양식입니다.
장애연금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지급받고자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액조정사항
가급연금지급대상자
대리사항청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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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급보증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합니다.
< 세부 내역 >
1. 대부종류
2. 지급보증금액
3. 보훈번호
4. 지급보증금액 분할교부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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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④주소
⑤사업명
⑥ 신청 소요 경비
⑦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일자
⑧ 교부금 지급 결정금액
⑨ 교부금 지급 조건
⑩ 교부금지급 제외사유
⑪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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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또는 주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방침)
상여금은 경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임원으로 하여금 회사 발전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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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고문 및 상근하지 아니하는 촉탁과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령)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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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접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세법상 규정된 바에 따른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접대비라 함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를 말하며 회사 운영상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필요 불가결한 경비로써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한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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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근속에 따른 지급율 누진제 미적용]
제1조 [목적]
제2조 [임원의 정의]
제3조 [퇴직금 지급사유]
제4조 [근속년수의 계산]
제5조 [퇴직금 계산]
제6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7조 [특별공로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와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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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성
Ⅰ. 들어가며
다수의 기업들이 특정일까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상여금(혹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직 중 지급제한 규정 자체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견지에서 해석돼 실무처리상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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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정의]
제 2 조 [적용]
제 3 조 [출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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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이 규정은 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회사의 명에 의거 ,국내외로 출장, 파견등의 사유 발생시
그 절차 및 출장비 지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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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교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과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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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장비 지급규정
제1장총론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일업무비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3조 [지급원칙] 제2조의 여비중 교통비는 실비정산, 일일업무비는 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개산불로 전도할 수 있다. 일일업무비 정액은 회계년도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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