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호
2.영업소 소재지
3.등록번호
4.등록업종
5.변경구분
6.변경연월일
7.변경전사항
8.변경후사항 등 포함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