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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序論
I.民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民法
(1) 民法은私法이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①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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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점유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경락인)
시구동 번지
채권자 채무자 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 동원이 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은 20 년월일그 정본의 송달을 받은 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당원 집달관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부동산점유 제3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경락인)에게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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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산재법,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상호간의 관계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근로 제공 중 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재해보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민법 등 세 가지 축의 검토가 있을 수 있는 데 각각의 경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구권 경합 및 보상책임의 면제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법제하에서의 손해배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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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I. 서
1.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 반드시 준수되어 되어야 한다.
2. 실효성 확보 방안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 형사,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i)근로기준법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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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성
무효확인소송은 무효인 처분도 외형상 처분이 존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오인되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1) 확인소송설
소송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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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때에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86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다만, 제85조 제5항은 제외함으로써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준용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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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머리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 소송 제기시 소송비용과 수행능력면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며 사법조직의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의 미비는 기업의 침해행위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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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심판의 청구인 적격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으 요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수 있다. (행심법 제10조)
2.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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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에 대한 미국의 입법례
1. 개요
1880년대에 Common Law상의 신탁(trust)제도을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부당한 거래제한의 합의와 독점을 위한 합의는 Common Law상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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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상급법원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혼청구사건(사건번호 D758079호)에 관한 년월 일에 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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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재판권이라 함은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관할권과는 구별된다.
2. 논점
모든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사건의 심리가 번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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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쟁 조정법안에 대한 조사
목 차
1.의료분쟁조정법안 상정의 취지
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실태
Ⅱ. 의료사고분쟁해결에 관한 실태와 검토
1.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제도
2. 민간보험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1) 보험의 종류
2)보헙계약의 내용
3)한계
3.대한의사협회공제회
1)내용
2)한계
4. 의료심사조정위원회
1)설립취지
2)조정절차 및 효력
3)한계
Ⅲ.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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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공고(登錄公告)
I. 意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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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의 심리란 법원이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 심리의 원칙
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에는 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주의와 법원에게 맡기는 직권주의로 나뉜다.
당사자주의는 다시 소송의 개시·심판의 범위·종료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에 맡기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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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식재산권의 개요
1.지식재산권의 개념
1) 지식재산권의 의의
재산: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는것
재산권: 타인에게 그 가치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2)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은 법률로서 보호해야만 사람이 지적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 지적 창작물을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창작 결과물 생성 -] 타인의 표절 및 일반인 대상유포 -]창작자의 창 작 의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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