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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이
본적 :
주소 :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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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에 관한 요약 보고서
目 次
1. WTO 출범배경
2. WTO 기능과 역할
3. WTO 조직구성
4. WTO 체제의 원칙
5. WTO와 FTA의 공통점
6. WTO와 GATT 차이
7. WTO 분쟁해결절차
8. 우리나라와 GATT/WTO
1. WTO 출범배경
WTO의 출범배경은 시작은 1986년에 시작된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끈 GATT(General Agreement on T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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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I. 불가쟁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쟁송수단을 다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통상적인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가쟁력의 발생에 따른 효과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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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Ⅰ. 들어가며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성질에 따라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종래와는 달리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당사자 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등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하여 구 행정소송법상의 법문의 불명료로 인한 행정소송의 종류를 둘러싼 해석.운용상의 문제를 불식시켰다.
2. 논의의 의미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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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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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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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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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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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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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와 병행심리주의
1. 들어가며
법원이 수리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있다.
계속심리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판결을 마친 다음에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이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고 하여 집중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법원이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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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리
차장
지점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은행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년월일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결을 하시고,
★ 굵은선으로 표시된 란(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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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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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적격
Ⅰ. 개념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적격 내지 권능을 소송이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형식적 당사자에서 실질적 당사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다. 이 선별작업이 당사자적격의 판단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다.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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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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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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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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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행위의 취소
1. 문제점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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