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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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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채권, 채무자, 경우, 주의, 목적, 인도, 급부, 계약, 특정, 물, 물건, 이행, 책임, 훼손, 손해배상, 위반, 물이, 임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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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Ⅰ. 서 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3가지 형태의 임금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ⅰ)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ⅱ)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ⅲ)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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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1) 판단기준
①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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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불이익취급에 대한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3권 행사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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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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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1. 의미
언론활동이란 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태도/방침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언론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정당성 판단의 기준
언론활동의 정당성은 언론활동의 필요성,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신용의 정도 기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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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때 노동조합 전임자란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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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 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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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배/개입의 부노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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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근기법2①2.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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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 (해고의 요건)
Ⅰ. 서론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 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2. 해고 제한과 근로자 보호
기존 시민법 체제하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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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를 기술하시오.
< 目 次 >
Ⅰ. 序論
1. 입법취지
2. 적용범위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2.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3.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4.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5.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6. 육아휴직제 및 보육시설
7. 직장내 성희롱
Ⅲ. 관계자의 책무
1. 근로자와 사업자의 책무
2. 국가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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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병이란 일방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의 경우 새로운 합병회사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도의 경우 권리·의무를 개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규정
합병에 관하여 노동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합병에 관하여 상법23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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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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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
Ⅰ. 정당한 징계의 요건
정당한 징계는 ⅰ)그 목적에서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ⅱ)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에 따라 그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ⅲ)그 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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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장명
⑤근무부서
⑥종사업무
⑦입사일
년월일
피신청인
⑧사업장명
⑨사업의종류
⑩대표자명
⑪주민등록번호
⑫근로자수
⑬전화번호
⑭소재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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