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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 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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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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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쟁점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보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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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급식 실시 보고
1. 학교현황
2. 급식실시내역
3. 운영위탁급식(시설운영위탁, 운반위탁) 실시현황
※ 영업허가증 또는 집단급식소 신고증필증 사본 첨부
4. 시설설비 현황
가. 시설현황 (금액단위: 천원)
나. 급식기구현황 (금액단위: 천원)
단가는 원단위로 표기바람
※ 보고일자: 급식실시 후 5일 이내
학교명
소재지
급식형태
비고
재적인원(명)
급식인원 (명)
배식장소
급식
단가
급식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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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1. 민사면책의 원칙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형사상·민사상 적법한 것(정당성의 존재)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야 함에도‘이 법에 의한’쟁의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입법형식으로 원칙-예외의 법률규정형식과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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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년 ○월 ○일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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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검인
소재지 :
면적:
2. 계약 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이를 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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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회사와 '을'회사의 제조에 관한 기술계약서 예시입니다.
0EM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기술의 0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00에게 판매하는 00제품으로 갑이 사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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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1.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1
□ 거래정보 및 능력정보
□ 신용불량정보
□ 공공기록정보
2. 자기신용정보 확인방법 --- 5
□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3. 신용정보 정정절차 --- 7
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8
□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
□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요청
□ 금융회사는 자기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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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금액
금 원정(￦)
제2조【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금 원정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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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매매계약서(동산)
OO주식회사(“갑”이라 한다)와 OO(“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아래-
1. (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 및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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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접수번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
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함
...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원정
지급장소
계약금
원정
영수함
중도금
원정은 .. .까지 지급
... 영수함
잔대금
원정은 .. .까지 지급
... 영수함
3.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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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서
복재불허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 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一金원整 ￦
융자금
一金원整을 현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一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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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급식실시보고
1. 학교현황
학교명
소재지
급식형태
비고
2. 급식실시내역
재적인원(명)
급식인원 (명)
배식장소
급식
단가
급식
실시일
급식담당자
학생
교직원
학생
교직원
직
성명
아침
점심
저녁
점심
저녁
교실식당
원
3. 운영위탁급식(시설운영위탁, 운반위탁)실시 현황
대표자 성명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집단급식소
신고번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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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1항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2항을 가해자불명의 공동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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