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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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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tle
대기 중 암모니아(NH3) 가스 분석 인도페놀법(흡광광도법)
2. Date
3. Object
(1) 화학반응 등에 의하여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의 암모니아를 인도페놀법으로 분 석할 수 있다.
(2) 흡광광도법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 알 수 있다.
(3) 암모니아 가스의 채취방법과 흡수액에 대해 알 수 있다.
(4) 인도페놀법의 원리와 발색시약에 대해 알 수 있다.
분석용 시료용액에 페놀-니트로푸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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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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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제도
1. 개 념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수행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결합 시킨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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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가. 의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법칙이다. 미국에서는 1886년 Boyd사건에서 업무서류를 강제로 제출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이래, 1914년의 Weeks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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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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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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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의 전형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가) 문제의 소재
경찰행정의 실정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경찰작용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괄적 수권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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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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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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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위(SI단위)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 처리방법 및 환산표
□ 기본단위(SI단위) 정의 및 개정 근거
◦ 기본단위(SI단위) 개정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1. : 법률제6193호)
- 산업자원부령 제138호(2001. 7. 12)“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계량단위의 정의(계량에관한 법률) : [별첨 참조]
- 기본단위 :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 단위
․길이의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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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함 (가맹사업법 2조 ①항)
•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노하우를 이용하여 무경험·소자본으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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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 -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
1. 주제 선정의 이유
나는 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예전에 미국 건강보험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 마이클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여기서 손가락이 잘린 환자가 보험료 때문에 잘린 손가락들을 다 봉합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정책학 과제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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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문제
1. 아동의 정의
2. 현재 아동의 문제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 유형
(3) 빈곤아동
(4) 장애아동
3. 아동복지 정책
(1) 현 정부의 아동복지 목표
(2) 아동복지법- 처벌위주
(3) 아동서비스 프로그램
4. 적용하기
1. 아동의 정의
아동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다기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아동, 소년, 청소년 등 아동과 관련한 개념이 많아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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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업무 취급시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리스업무취급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과 업무방법서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리스조건
제3조 (리스기간의 기산)
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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