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고자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시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등록시도
2. 국적
3. 시력
4. 사지운동
5. 기타 의사 소견 등 포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현황(위치/소유구분)
2.건축면적
3.연면적
4.존치기간
5.동별 구조/용도/건축면적/연면적 등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근로계약서
(주)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와,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갑”은본 계약이 정하는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을”을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07년 3월 16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6개월)
제3조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 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
[별지 제8호의4서식][신설96.06.29]
발급번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
제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명칭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검사기관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지하수정화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한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신고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동사유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안전관리대행업휴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⑦휴업의 경우 그 기간
⑧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1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
[ 별지 제7호 서식 ] (앞쪽)
접수번호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진
(반명함판)
신청인
성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
산림경영
규모
산림소재지 :
면적: ha
본인은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임업후계자선발 및
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