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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원보증계약서
피고용자 주소
성명:
년월 일생
사용인 와위 피고용자의 신원보증인 와의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피고용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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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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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1. 들어가며
통상 특수고용이라 함은 비전형적인 고용형태 중에서도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특수고용에는 대기고용, 독립도급,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배달원, 레미콘기사 등 지입차주,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외근사원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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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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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이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논의의 배경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산업평화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을 하므로,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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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 사항
1. 들어가며
채용사업주가 직접 그 근로자를 근로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파견시켜 근로시키는 독특한 근로형태가 근로자파견제도이며, 이는 일반의 근로형태와 다른 특성으로 많은 법적 쟁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8년 7월로, 종래 금지되던 근로자파견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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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러한 당연승계를 입법화 할 경우 사업이전의 효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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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근로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원
1) 기본급(년간) :원
2) 제수당(년간)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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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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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Ⅰ. 들어가며
1.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
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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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채용내정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졸업예정자를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채용내정은 사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용 내정자 입장에서는 졸업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미리 확보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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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1. 위약금 약정의 금지
위약금약정이란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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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근로계약서(비정규직원)
사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비정규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 1. 1~ ’00. 12. 31까지로 한다.
② “갑”은 “을”이 비정규직원 관리세칙 제1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2조(담당업무 등) 비정규직원의 직책,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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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파트 타이머)
사용자(갑)
대표이사: 홍길동 (인)
상호: 한국주식회사
주소:
근로자(을)
성명: 임꺽정 (인)
주소:
주민번호: 841111-1234567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파트 타이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07년 1월 8일 ～ 2007년 6월 8일
2. 담당업무 : 판매
3. 근로장소 : 한국마트
4. 근로시간 : 17:00 ～ 22:00
5. 임금
1) 시간당 일금 삼천오백원정(￦3,500)
2)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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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근로계약서
ㅇㅇ산업 대표이사 (이하 甲이라 함)와 (이하 乙이라 함)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乙의 급여나 기타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과 사규에 의한다.
2. 乙은 甲이 정한 사규 기타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乙의 수습기간은 개월로 한다.
4. 甲은 乙의 수습기간중 최초 3개월 동안은 그에게 부여된 월급여액에 상응하는 급여의 %를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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