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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주제 : 잠정적합의보호판례요약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손해배상(기)】
[집49(1)민,483;공2001.8.1.(135),1599]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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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
Contents
Chapter I. 종말론
“종말, 인류가 자초한‘인재’
“종말, 피고 지는‘우주의 섭리’
Chapter II. 미래도시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Chapter I. 종말론
“종말, 인류가 자초한‘인재’다”
Chapter I. 종말론 종말, 인간이 자초한‘인재’
1. 자원고갈로 인한 종말
물 부족 현상
향후 10년 내 벌어질 수 있는
세계 3차 대전의 원인…
‘석유 전쟁’도
‘로봇과의 전쟁’도 아닌
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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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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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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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벌 - 도스토예프스키
무더운 여름날씨 중에도 조금은 시원한 새벽시간에 이 책을 읽었다.
가볍게 넘어가던 책장은 점점더 그 속도를 더했고, 무언가 이 소설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명분을 품었다.
마치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짓밟고 서야 하는 것처럼...
물론 반드시 맑은 공기만을 마셔야 한다는 명분은 라스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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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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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법원 지원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 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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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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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역사와 문화 - 삼양동 선사 유적지 답사 보고서
0000년 00월 00일 0요일 오늘은 주말을 이용하여 답사가기로 결정 했다. 답사 장소는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삼양동에 위치한 선사 유적지이다. 이 곳은 내가 어렸을 적에 자랐던 곳이고 동네 친구들과 말썽도 많이 피고 온갖 놀이를 다 해본 추억이 있는 곳이다. 그 때는 지금만큼 개발이 안되어 있고 주변이 온통 밭과 들판이여서 우리에게는 더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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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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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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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년월일
판사○○○ (인)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쉐타공장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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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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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인사고과를 위한 요령
1) 인사고과별 실시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업적고과]는 일정기간 동안 달성된 업적을, [능력고과]는 일정 싯검에서의 능력과 태도를, 그리고 [자기신고관찰]은 피고과자의 직무경험 및 만족도를 통한 장단기적 육성방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고과제도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매 인사고과시 마다 두리뭉실하게 평가해서는 공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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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있다.
(2) 형면제 및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상소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
제3자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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