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법상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
1. 영국법에서의 능력외이론의 해석상 변천과 판례입장
(1) 초기 해석의 완화
능력외 이론에서 초기에는 목적조항의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만을 능력내라고 보았다. 이런 해석은 주주가 투자당시 예상이 불가능하였던 일들로부터 자신의 출자액들이 감소되는 것들을 막아주었고, 채권자들은 회사가 예상불가능한 곳에 투자..
[별지 제14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여
가
시
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이용정원
사업실시일자
년월일
시설규모
부지 ㎡, 건평 ㎡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 지정 사항 변경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영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양도인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납입자본금
양수인
⑤상호
⑥소재지
⑦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주요주주현황
⑨납입자본금
⑩임원현황
⑪전문인력현황
산업발전법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영업양수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