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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7,635개 중 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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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계약서
일. 공사장소 ○○시○○구○○동○○가○○번지
일. 공사물건 목조 개와 ○○건 일동
연건평 삼십평
일. 공기 착수 ○○년 ○월 ○일
완성 ○○년 ○월 ○일
사. 도급대금 이백만원
공사 사양서에 의한 경우며, 수세식 변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 지급방법 제일회 착수시 금육십만원
제이회 상량시 금사십오만원
제삼회 중간금 사십오만원
제삼회 중간금 사십오만원
완성시 금오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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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
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써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한 산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자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등 다양한 이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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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 제도의 설계 방안
1. 들어가며
기본급(직무급)의 설계는 직무분석·급여시장조사를 통해서 자사의 각 직무의 화폐가치에 대해 최소자승법 등에 의한 임금정책선을 도출한 후 직무별 기준급여의 적절한 최대, 최소 범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 임금정책선(Pay Policy Line)의 도출
임금정책선은 자사의 모든 직무(혹은 대표직무들)의 화폐가치의 중간값(Midpoint)을 연결하는 직선 혹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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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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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근로자보호 관련 일반 총정리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
2.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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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사망/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등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사용자에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 및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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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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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인사관리에서 복리후생의 개념
1. 복리후생의 의의
⑴ 정의
복리후생(enployee benefits and services)이란 종업원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간접적 보상으로 기업이 종업원의 생활의 안정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직접적 보상인 임금 이외의 모든 보상과 서비스를 말한다.
종업원 급부(benefits), 종업원 서비스(services)로서 작용하며, 사회적 임금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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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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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eview
1. 어떤 개인적 특성이 생산성, 결근율, 이직율,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
① 나이
․생산성 :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감소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하 지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나이와 업무수행능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나이로 인한 육체적 기술의 감소는 경험에 의해 얼마든지 만회될 수 있다.
․결근율 :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는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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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취업규칙의 기재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연봉제를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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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전제로하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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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소득정책의 의의
소득정책(incomes policy)의 개념에 대하여 사람마다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대개 소득정책은 물가와 임금의 상승한계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말한다.
OECD는 1962년 '물가안정을 위한 제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정책의 개념과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안정과 일치되는 수준의 소득의 향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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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1. 남녀
1) 의의
차별적 대우란 여성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성적인 차별 이외에도 임신, 출산 등 특정성과 관련된 특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낮은 정년을 두는 경우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
2)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헌법 제32조, 헌법 제36조는 모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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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영양사>
근로계약서
사용자 ○○학교장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학교
나. 근무 기간 : 200○.○○.○○- 200○.○.○○(단, 정규직이 배치되면 당연 퇴직으로 함)
다. 근무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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