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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제1조(급여의 종류)
급여는 총액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1호가 정하는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1. 총액급여 : 본봉
2. 성과급여 :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3. 특수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중식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퇴직급여금
4. 자격수당 :당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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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험론 판례조사
목 차
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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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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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 계약서_영업입니다.
장비임대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물품
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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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칭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회사의 월급제 사원 및 특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회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직 사원, 촉탁 및 별정직 사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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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OO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OO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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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 허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수탁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탁
수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발생
⑫위수탁기간
(년 개월)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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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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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 허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수탁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탁
수탁
내용
⑨사업의종류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발생
⑫위수탁기간
(년 개월)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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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기본 계약서
===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대행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수입대행】
“을”은 “을”이 필요로 하는 (이하 “물품”이라 칭함)을 수입코자 하나 국내법상의 계약 기타 사정으로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갑”에 대행을 의뢰 “갑”의 명의로 수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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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본 계약은 를(을) “갑”이라 칭하고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급료)
“갑”은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에게 월 만원을 지급하고 급료 지급 시일은 매월 일로 정한다.
제2조(“을의 책임과 의무)
가.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도착시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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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
제1조 갑과 을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갑 부동산의 표시
을 부동산의 표시
제2조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을은 을표시 부동산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교환가치 부족 금액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총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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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00을 을로 하는 당사자간 자동차주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자동차주차계약서
OO주차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자동차를 다음의 주차장에 주차시키기로 한다.
1. 주차장명 : 주차장
2. 소재지:시구 1가 번지 호
제2조[주차장 이용시간] 주차계약에서의 공용시간은 하루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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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보드(장외시장)시장의 체계적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과 비교분석
■ 개론
1. 프리보드시장
2. 시장구조
■ 프리보드 지정 및 예비지정제도
3. 지정의 구분
4. 신규지정 절차
5. 매매거래시간
6. 호가가격단위
7. 가격제한폭
8. 매매체결원칙
9. 매매거래의 결제
10. 거래비용 및 세금
■ 프리보드 매매제도
11. 공시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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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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