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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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6조항)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는그 소유에 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하 을이라 칭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대하여 다음의 근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하며, 이의 담보로써 갑 소유인 후기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제1번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전기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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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하는허가신청서 ( 2Pages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으로부터 신탁받은 별지 목 록 기재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청인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년 ○월 ○일위 위탁자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토지의 신탁인수를 하고 그후 계약의 취지에 따라 수익자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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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서 ( 2Pages )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조에 정한 대금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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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한정승인신고 ( 2Pages )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신고인: (한자명)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신고인: (한자명) 월 일생 본적년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망: (한자명) 년월 일생 최후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신고인들이 피상속5인 망☆☆☆에 대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한정상속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입니다.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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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 1Pages )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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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담보계약서 ( 1Pages )

매도담보계약서 갑주소: 직업:성명: 당년: 을: 1. 갑을간에 금일 하기 물건에 대하여 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으로서 금 원을 수령하며 을은 물건을 인도 받았다. 2. 갑이 ○○년 ○월 ○일 까지 금 원을 지참하여 을에게 지급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실효하고 을은 하기 건물을 갑에게 반환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상기 금액의 지급을 할수 있다. 그 경우 이자는 변제당시까지로 한다. 3. 갑이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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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2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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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합병에의한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주식회사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 1. 상호 1. 본점 ○○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1. 등기사유 주주총회에서 ○○시○○구○○동○○번지 XX주식회사를 합병할 것을 결의하여 소요의 절차를 경유하고 ○○년 ○월 ○일 상법 제526조의 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요구한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만주 발행하는 각종 주식의 수○○주 발행필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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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매매및저당권설정계약서 ( 3Pages )

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을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칭하여 자동차의 매매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본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을 포함) 차량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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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 1Pages )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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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공정증서) ( 2Pages )

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공정증서) ○○년 ○월 ○일 공증인 ○○○사무소에서 본 증서 하기 당사자간 계약에 대하여 본직은 증서작성의 촉탁을 받고 그 진술의 요지를 하기와 같이 기록한다. 본지 채권자 ○○금융공고에 대하여 채무자 ○○○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연대하여 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금융공고와 ○○○와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는○○년 ○월 ○일자 공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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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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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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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의지정및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 1Pages )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에 관하 여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구함. 원인사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중기는 피신청인의 소유입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중기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 대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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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1. 지시채권의 의의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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