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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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주요 제조항 검토 ( 2Pages )

단체협약의 주요 제조항 검토 1. 평화조항 ① 평화조항의 의의 평화조항은 단체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와는 달리 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노사쌍방이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에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의 자주적인 ..

리포트 > 법학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 ( 3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터미널사업의종류 ⑥터미널의명칭 ⑦위치 ⑧규모 ⑨ 구조및설비의개요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필요한지의 여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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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허가：25일 지정： 2일 신 청 인 지정종별 □도매업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관리 약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사면허번호 □제 4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제 6조 의 허가(지정)를 받고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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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 2Pages )

[별지제1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치과 기공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지도 치과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종사 치과 기공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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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서 ( 2Pages )

[별지 제3호 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서 신고인 의료기관의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방사선관계종사자의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시작일 담당업무 의료인등의종별 (면허번호) 변경구분 (퇴직) (신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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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4호 서식] (93.5.7. 개정) ┌ 신청서┐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 │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신청내용 ⑥유류명 ⑦수량 ⑧단가 ⑨금액 ⑩적요 ⑪사용장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사용일자 년월일 ⑭반입일자 년월일 ⑮사용용도 ┌ 제33조 제1항 제4호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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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45호 서식] (2000.3.30 개정) 본사처분대금사용 □계획서 □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본사처분총금액 ⑨본사사용면적비율 ⑩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사용계획 (명세) ⑪본사관련건물 대지취득(임차) ⑫고정자산취득 ⑬계(⑪+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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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45호 서식](00.3.30.개정) 본사처분대금사용 [ □계획서 □명세서 ]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본사처분총금액 ⑨본사사용면적비율 ⑩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사용계획 (명세) ⑪본사관련건물 대지취득(임차) ⑫고정자산취득 ⑬계(⑪＋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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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81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z ③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하고자하는 사업명 ⑤입지 ⑥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 )호에 해당 ⑦감면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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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8호서식] (95.5.3. 개정)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신 고 내 용 ⑦사업개시일 년월일 ⑧변경방법적용연도 년월 일부터 재고자산의종류 평가방법(변경전평가방법) 평가방법(변경후평가방법) ⑨재품및상품 법법 ⑩반제품및재공품 법법 원재료 법법 저장품 법법 위에준하는자산 법법 유가증권 법법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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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6호 서식] (97.4.23. 개정)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물납신청내용 당해연도중 양도한 토지 등 공공사업용 토지 등 물납 ④ 양도차익 ⑤ 산출세액 ⑥ 양도차익 ⑦ (5×⑥/④) 산출세액상당액 ⑧ 공제 감면세액 ⑨(⑦－⑧) 한도액 ⑩ 신청세액 물납채권명세 ⑪구분 ⑫발행일자 ⑬액면가액 ⑭평가액 ⑮ 평가액산출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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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사용계획서 ( 1Pages )

[별지 제4호서식] (95.5.3. 개정) 보험금사용계획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보험금내용 ⑦ 보험사고발생일 년월일 ⑧ 보험금수령일 년월일 ⑨ 보험의 목적 자산 ⑩ 보험금수령액 ⑪보험목적자산 장부가액 ⑫ 보험차익 (⑩-⑪) 보험금사용계획 ⑬ 취득(개량)연월일 ⑭ 취득(개량)고정자산 ⑮금액 비고 합계 소득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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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1Pages )

[별지제30호서식](93.2.26.개정) (앞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의 주소 ⑥업태 ⑦ 사업장소재지 ⑧종목 신고내용 ⑨ 공급받은 연월일 ⑩ 품명 ⑪ 수량 ⑫ 매입가격 ⑬ 공제율 ⑭ 의제매입세액 공급자 ⑮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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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신고서 ( 1Pages )

[별지제10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고내용 ⑩ 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종류 ⑪ 면세포기연월일 ⑫ 면세를 적용받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⑬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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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호의2서식]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광고물등의 종류 ②수량 ③규격 ④표시위치또는장소 ⑤광고내용 ⑥허가(신고)번호 ⑦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 (변경전)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업소명 ⑪전화번호 ⑫주소 광고물 관리자 (변경후)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유 변경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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