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문화를 개선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급계약대장
공사명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일
하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용
인감
납세번호
하자기간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보증금
현금,
이행보증
하자보증금
현금,이행보증
자금
지불
방법
선급금
공제
방법
비
고
월일
배정액
지불액
잔액
확인
비고
담당
부 장
선진 각국의 고용보험 제도시행 배경 및 우리나라의 시행 배경
1. 각국의 제도시행 배경
고용보험제도는 19세기 중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 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에 국가가 법률을 제정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가 세계최초로 프랑스(1905년)에서 입법화되었다. 프랑스의 뒤..
매출장려금 지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