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1. 현행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를 제약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 351호
건축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11.15.
건설교통부장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폐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부표1>
운영위탁(시설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서(예시)
위탁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교 교장○○○를 “갑”이라하고 운영자 ○○회사 대표○○○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여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운영위탁급식”이라함은 학교급식소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조리한 급식품을 제
예수금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증권거래법 제161조 제1항 및 선물거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예탁을 받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99.6.11 본조개정)
제2조(자금예탁자)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예수 받을 수 있다.(98.12.18 본조개정)
1. 증권거래소증권회사 기타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관계기관(이하 증권관계기..
[별지 제8호의2서식] < ’97. 9. 6>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매매자거래)
일련번호: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감날인)
건설기게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