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의 형평, 편의을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3) 성립 요건
ⅰ)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전속관..
제조위탁계약서
○○사의 ○○(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디자이너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의 http://○○○.co.kr 웹사이트 디자인(이하 '제작물'이라 한다)의 제작 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웹페이지 디자인 제작에 앞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자본적
호주
등록 번호
영업소재지
(전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구청장 귀하
..
No.
( ) 전 세 계 약 서
□ 임 대 인 용
□ 임 차 인 용
□ 사무소보관용
부동산
의표시
소재지
구 조
용도
면적
㎡평
전 세 보 증 금
금 원정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 약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 도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며
잔 금
원정은 ..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서 양식입니다.
No.
()전세계약서
□임대인용
□임차인용
□ 사무소보관용
부동산의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평
전세보증금
금 원정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⑦제작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대한 레포트 자료
목차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I. 우수 프랜차이즈 본부의 선정
가. 브랜드파워, 상품력, 서비스 수준 부문
나. 시장성과 사업전망 부문
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용부문
II. 가맹계약과 점포계약 요령
가. 예비 가맹자의 계약서 검토사항
1) 가맹본부 임원 신상 파악
2) 프랜차이즈 업체와 관련된 소송
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전세/월세
보증금 원정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