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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Ⅰ. 법률행위
1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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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99.4.26. 개정) (앞쪽)
법인청산계획서
청산할법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청산계획
⑦해산 사유
⑧주주총회
결의예정일
⑨해산등기
예정일
⑩청산인의
신고예정일
⑪청산종결
등기예정일
2. 채무인수(변제)내역
⑫인수(변제)주주명
⑬인수(변제)금액
⑭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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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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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및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 등기의사유 (1)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년 ○월 ○일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였으므로(…해산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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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지사 : 7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변경내용
및사유
④변경전의 정관 조문
⑤변경후의 정관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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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표 표준서식입니다.
등급
업적내용
인상율
SA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
기준연봉인상율+가산인상율(B)
A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기대수준보다 확실히 높은 능력을 발휘
기준연봉인상율+가산인상율(A)
B
종합적으로 보아 본인의 자격(종전급여수준, 직급)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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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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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청산인선임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청산인선임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결의로(또는 (1) 존립기간만료로, (2) 정관에 정한 어떠 어떠한 해산사유발생으로, (3)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회사가 해산하고 정관에 정하여진(또는 (1) ○년 ○월 ○일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2) 이사였던) 다음 사람이 ○년 ○월 ○일 청산인 및 대표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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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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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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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결의 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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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서식)
구입과 지급 결의서
증제 호
계
과장
분경리임관
200 년도
계
일출
상납
경비원
발의
200 년월일
(인)
장
청구
200 년월일
(인)
지급 원인
행위부등기
200 년월일
(인)
관
발의
200 년월일
(인)
주문
200 년월일
(인)
항
지급 명령
발행부등기
200 년월일
(인)
납품
200 년월일
(인)
세항
출납부등기
200 년월일
(인)
검사
200 년월일
(인)
세세
항목
지급 명령
번호
제호
출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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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년월일
제1장총칙
제2장주식
제3장 주주총회
제4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5장결산
부칙
___주식회사
제1장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글로는 주식회사, 한문으로는 株式會社, 영문으로 는 CO.,LTD.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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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청산인선임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청산인선임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총사원의 동의로(또는 (1) 존립기간만료로, (2) 정관소정의 해산 사유의 발생으로, (3)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회사가 해산하고 정관에 정하여진(또는 (1) ○년 ○월 ○일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된, (2) 업무집행사원인) 다음 사람이 ○년 ○월 ○일 청산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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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 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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