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수탁연구의뢰서
처리기간
즉시
(다만, 시험 및
검소요기간을
제외한다)
의뢰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전화
⑤연구제목
⑥연구목적
⑦연구내용
⑧ 사업현황 및
장래계획개요
⑨기업구분
(대중소기업)
⑩연구수행기간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의뢰합니다.
년월일
의뢰인 (서..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이용규정 신청서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종류
⑦변경내용
⑧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3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0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의하여 이용규정 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부여
대상자
①성명
②국적
③성별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 :)
⑥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⑦등기하고자 하는 권리
⑧증명신청부수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
[별지 제96호서식]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 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⑧원처분일
년월일
⑨원처분을 안날
년월일
⑩처분내용
⑪원처분청의 고지
유무 및그 내용
⑫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7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 종합휴양업 : 12일
○기타: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본적
⑤상호 (명칭)
⑥업종
⑦ 주사업장소재지
(전화)
⑧자본금
원
⑨ 영업개시 연월일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등록 주선인 확인서입니다.
등록 주선인 확인서
이 확인서한은 ○○회사의 ○○년 ○월 ○일자로 제출한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해 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귀 협회의 등록심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모든 내용이 진실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사의 책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당사는 ○○회사에 대하여 등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논의의 의미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② 부정설(통합설)
③ 절충설
3) 검토
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②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반원칙
2) 공익사업
Ⅲ.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